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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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ᆞ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ᆞ안정성을 높일 것임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지정교육ᆞ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2-07-19

1910348원안가결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ᆞ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ᆞ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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