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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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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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용부문 등의 사용 및 관리에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비사업 완료 시, 주택단지 구분 기준에 관계없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관리는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아파트관리비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관련자들의 교육 강화 및 책임감 부여 등을 통하여 진일보한 공동주택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 부정행위 금지 대상자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을 추가함 - 입주자·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선출·해임,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의 의사결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 및 공사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받은 감사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3년 내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등의 적정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에게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대상자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대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관리사협회에 시정을 명해야 함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자,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부정행위의 벌칙을 강화함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과태료를 신설하고 이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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