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217수정가결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212수정가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교육기관이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등을 실행하려는 경우 미리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임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한국임업진흥원을 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 개편하고, 녹색사업단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임업진흥공단이 담당하던 사업 중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국제산림협력사업,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을 한국임업진흥공단이 담당하도록 함
정부2015-10-15
1913807임기만료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산림파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산림경영기준을 지역 차원에서 합의하고, 구체적 이행수단의 하나로 산림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산림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해외 인증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산림 관련 기관·단체의 인증 노하우 미축적, 과도한 인증 비용의 발생 등 한계가 있음 - 국가차원에서 민간의 산림인증제도의 도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인증제도를 개발·연구·교육 또는 운영하는 기관·단체와 산림인증을 받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위탁받아 운용·관리하고 있는 녹색사업단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녹색사업단의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이재의원 등 10인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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