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216원안가결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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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별도예치 제도는 투자자 보호의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투자금 전액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예금보호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보다 강력한 보호방안임 -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투자자예탁금은 총 29.5조원인데, 이 중에서 25.4조원(86.1%)이 증권금융에도 강제로 별도 예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보의 부보체계에도 강제 편입되어 있는 실정임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 금융상품인 예금 등의 범위에서 (주)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는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주)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지 않는 투자자예탁금에 국한해서 현행과 같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대상으로 존치하도록 하여 예보의 기존 금융시장 안정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민병두의원 등 14인2013-11-19
1902167임기만료폐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산지급금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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