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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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5%252F04143526-EC66-0DF7-D1E8-B3Y3WFS4M3KF2JFZ56JM.jpg&w=3840&q=75)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
장관의 지시는 곧 대통령의 뜻으로 읽히기에 정치적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사면법 개정 마지막으로, 사면 제도 활용이다. 특별 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게 형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다. 형식적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Q&A로 푼 정치㊻] 특별 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을 제한하려는 ' 사면법 '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특별 사면은 무엇이고, 누가 결정하나 특별 사면은 대통령 이 특정인 을 대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3차 상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 사면법 개정안은 보류(종합)
다만 여권은 이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 사면법 개정안의 경우 통과를 보류했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 사면권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재판의 효력을 대통령의 헌법적인 권한에 의해서 없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ᆞ외환ᆞ반란의 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과 절차를 개정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자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5년 당시 ‘재벌특혜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사면에 대한 최근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되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시키고, 회의록은 현행대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그 공개시기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대 정권마다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이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함 - 심사위원의 구성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임명·선출·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위원회 의결을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객관화하고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를 실질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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