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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72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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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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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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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보증을 해지하기 위해 수급업자에게 보증서 교부를 거절하고 있음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의무 이행이 저조한 실정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 보증을 하도록 함 - 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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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분기준 중 현행의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변경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함 - 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국가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정무위원장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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