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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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림청,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양삼'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산림청,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양삼'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산양삼,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이다.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은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 업무를 시행할 수 있음 -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교육계획, 교육강사 확보현황, 교육환경 구비현황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서류심사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전문교육기관 지정 이후 교육·훈련을 위탁할 시에도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인증 받도록 하는 이중적 규제방안을 채택하고 있음 - 전문교육기관 지정 이후 산림청장이 전문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시에는 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인증절차가 아닌 사전 신고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훈련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임업진흥공단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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