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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72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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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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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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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회계?감사제도 개혁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었음 - 일정한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높은 수준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160여개의 중?소형 회계법인들을 중심으로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의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대형 회계법인들도 전문화된 감사서비스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계법인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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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환의원 등 11인2015-12-08
190821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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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의 품질은 독립성과 전문성에 의해 결정됨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은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는 한편 컨설팅 업무 발주로 인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기식의원 등 10인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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