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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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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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인적공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금액을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가치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당기순이익 주주 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ᆞ창업 기업에 대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하며, 상속세ᆞ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기간을 이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함 -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을 각각 상향 조정함 -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의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인적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의 공제액 등의 상향 조정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리법인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하여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지분에 따른 일정 비율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함 - 전문성을 지닌 중견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대상 기업을 확대하되,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함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함 - 가업상속 공제대상 법인의 확대와 공제받은 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요건의 보완과 증여재산 공제 범위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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