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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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물운송 시장 지입 전문 운송 사 발등에 '불' 떨어져
실적 신고제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반영된 시점은 2011년이며, 시행 지침(2012년 12월 제정)과 인정 기준 등의 고시를 거쳐 마침내 2013년 1월1일 세상에 나온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마련). 당시 국토부는...
화물운송실적 신고 13년 차 국토부 '무관용 원칙' 천명… (주)인트리브, ...
매 선거철마다 일부 주선연합회장 후보들이 ‘ 실적신고제 폐지’라는 비현 실적 인 공약을 남발하고, 이를 믿은 일부 주선사들이 제도 준수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근거한...
![[미네르바의 눈] 물류단상(物流斷想): 2025 화물운송 디지털 전환의 핵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1%252F02%252F.cache%252F512%252F20250102500176.png&w=3840&q=75)
[미네르바의 눈] 물류단상(物流斷想): 2025 화물운송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존 운송 사업 , 운송 주선 사업 , 운송 가맹 사업 에 추가로 ‘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을 신규 정의하여 신고제 와... 일단 화물운송 플랫폼을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으로 분산된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관련 행정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해소하고 지입운송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음 -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적용의 실익이 낮은 상황임 - 따라서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수사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도입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일부 운송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부담을 주고 있음 - 지입제 문제개선 등 제도의 취지와 무관한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의무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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