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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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에서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모욕적인 언행, 불성실한 답변, 거짓증언 등으로 헌법기관이자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고발이나 처벌이 본회의나 위원회 통해서만 가능하고 고발자의 명의가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으로 한정되어 명백한 고발?처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의원 또는 위원이 동료의원 또는 동료위원의 연서를 통해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고발 건을 상정할 수 있고 상정한 의원 및 위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 해당자에 대한 소재파악이 어려워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움 - 원활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관서 또는 행정관서의 장은 국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동행명령장 집행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복경찰관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하도록 함 -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여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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