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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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전문대 프레지던트 서밋 Prism ③] 동유럽 직업교육 현장에서 국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91313_413889_4935_v150.jpg&w=3840&q=75)
[2026 전문대 프레지던트 서밋 Prism ③] 동유럽 직업교육 현장에서 국내...
한국전문대학 교육 협의회 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유럽은 오래전부터 마이스터 제도와 도제 식 교육 으로... 평생 교육 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직업교육 을 가리키는 용어조차 '산업 교육 ...
안전장비 없이 철야·탈의실 낮잠 ‘실습현장 공감’
학생 대부분은 다가올 2학기에 기업으로 현장 실습을 하러 갈 예정이지만, 이미 2학년 때부터 ‘ 도제 ’... 내용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박민우(부평공고3)군은...
“교복 대신 작업복”··· 학생과 공단 노동자가 함께 본 영화 ‘3학년...
학생 중 일부는 2학년부터 ‘ 도제 ’ 교육을 통해 출근과 학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다가올 2학기에... 내용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박민우(부평공고3)군은 “친구들이 ‘실습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음 -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준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교육훈련을 받는 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준용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을 직업현장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음 -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음 - 준용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을 직업현장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체 현장실습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생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고등학생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을 교육형 현장실습과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실습산업체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 고등학생인 직업교육훈련생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함 - 교육형 현장실습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현장실습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현장실습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시?도현장실습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주력해 왔음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국가적 손실이 상당한 상황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취업지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의 우려가 있는 경제활동 중인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 예방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함 - 현행법은 경력단절이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진시책의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경력단절의 사유에 혼인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 국가 등의 책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하고 사업주는 경력단절을 야기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에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중앙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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