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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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형 외과, 갑작스런 철퇴 … 뷰티한류 선도한다더니 이제 와선 ‘사회악...
한국 의사들의 섬세한 술기, ‘ 외모지상주의 ’ 확산 , 과거보다 성형 에 관대해진 마인드 등이 성형 외과의... 게다가 이들 포스팅은 의료법 을 교묘하게 위반하고 있다. 가령 각종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환자를...
스마트폰 모바일 앱 성형 광고 증가.."복지부장관 심의해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료인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로... 박 의원은 "최근 외모지상주의의 확산으로 과도한 성형수술 이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나 수술 ...
성형수술 ·모바일 광고 등 의료광고 규제 잇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과 전병완 의원은 지난 14일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외모지상주의의 확산으로 과도한 성형수술 및 그로 인한 의료사고나 수술 부작용의 피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 의료광고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진행하도록 함 - 시대가 변화하면서 의료광고를 업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채널이 등장하고 있음 -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광고대행사 책임규정 신설,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ᆞ운영 규정 마련 등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두텁이 보호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제5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 및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및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ᆞ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에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것에 맞추어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함 -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병역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업무를 이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해 의료기관 고용 금지를 명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 권한이 없는 반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관련 서류 등의 제출 명령 및 검사 권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상 시?도지사의 조사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과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환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어주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함 -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추가함 -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의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함 -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전문간호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관에서의 스크린 광고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함 - 과도한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성형외과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형 관련 의료광고인 경우에는 방송 이외에도 신문, 옥외광고물 및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 성형광고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중복제재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함 - 성형 관련 의료광고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외에도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학·약학 관련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내용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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