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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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동물 병원에 CCTV 안 달면 과태료’ 서울시 공무원 사칭한 사기 기승
위조된 서울특별시장 직인이 날인된 허위 공문이 동물 병원, 동물 미용업, 동물 위탁관리업 등 관련 영업 주들을... 민간 동물보호 시설, 도축장을 비롯해 반려동물 관련 업종도 규제 대상이다. 허가 대상인 동물생산업 ...
"' 동물 은 물건이 아니다' 선언으론 부족…생명·감응력 반영해야"
이어 동물생산업 영업 기준 강화와 동물 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혀 유죄 판결 시 일정 기간 소유·관리 등... 있지만, 보호 필요성은 반려동물 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 동물 과 관계를 맺는 모든 영역에서 보호 필요성을...
동물 판매업소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3천개 이하로 감소
통계 조사 이후 최대 수치다. 동물보호법 에 따라, 등록·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하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은 동물생산업 (번식장, 브리더), 동물 장묘업( 동물 장례식장), 동물 판매업(펫샵), 동물 수입업, 동물 전시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학대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영업주가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폐업한 영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자체 등록ᆞ허가 현황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영업장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 지자체의 직권말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제도관리를 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카페 등에 허가ᆞ신고되지 않은 허위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로 동물을 분양ᆞ판매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아 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임 - 동물판매업ᆞ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생겨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 영업을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 -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동물보관·미용 등의 서비스업종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영업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동물보호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물생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적정 수의 건강한 반려동물이 생산·사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동물복지를 고려한 동물운송이 가능하도록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가축을 불필요한 고통 없이 도살하도록 하며, 생매장을 금지하는 등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기준을 강화함 -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들의 복지 향상과 입양률 및 주인 반환률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영 소규모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제시함 - 동물의 소유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동물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화장품 생산, 판매를 위한 동물실험 등 불필요하고 정당성이 없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하여 실험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함 - 동물생산업을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등과 같이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번식, 판매를 개선하도록 함 - 동물운송과 동물의 도살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신설하고,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벌칙 내용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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