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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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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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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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전자치료의 정의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와 세포에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치료는 다음 세대의 유전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질환만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임 - 현행법은 유전자치료의 정의에 유전적 변이라는 표현을 써서 유전자치료가 마치 유전자를 생식세포에 넣는 것이 목적이고 염색체에서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유전자치료제를 생명윤리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이중으로 규제할 이유가 없음 -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도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려는 사람은 시료를 외국으로 반출하여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유전자치료의 정의 중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대신 ‘체세포에 유전정보를 전달하는’으로 변경하고, 유전자치료 연구대상과 유전자치료 기관의 규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통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전자치료의 정의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와 세포에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치료는 다음 세대의 유전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질환만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임 - 현행법은 유전자치료의 정의에 유전적 변이라는 표현을 써서 유전자치료가 마치 유전자를 생식세포에 넣는 것이 목적이고 염색체에서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유전자치료제를 생명윤리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이중으로 규제할 이유가 없음 -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도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려는 사람은 시료를 외국으로 반출하여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유전자치료의 정의 중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대신 ‘체세포에 유전정보를 전달하는’으로 변경하고, 유전자치료 연구대상과 유전자치료 기관의 규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통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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