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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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17-11-12중립

국정원 적폐의 근원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일정기간 감청 한다. 국정원이 감청 즉 통신 제한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최소한 ... 긴급 감청 권한도 광범위하고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 전기 통신 사업법, 개인정보 보호 보장법 등의...

n.news.naver.com2016-02-29중립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외국인일 경우에는 대통령의 재가, 내국인의 경우에는 지금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과 FIU법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야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무차별 감청 을 한다. 그것도 야당...

biz.chosun.com2016-02-21중립

테러범 스마트폰 비밀 번호, 국내에선 강제로 열 수 있을까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협조 의무뿐이다. 제조사가 잠긴 스마트폰까지 열어 줄 의무는 없다는 얘기다. 감청 ... 통신 사들에 감청 설비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의가 있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054공포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청설비 인가 취소사유 및 방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8-21

2115150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인가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임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22-04-07

2114805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임 - 이에 법률의 제목을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서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등’으로 변경하고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박완수의원 등 11인2022-02-22

유사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 회수를 현행 연 2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10인2015-10-19

1916518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기관이 도입한 감청설비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 -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폐기 시에는 신고를 하도록 함 -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설비 도입 또는 폐기 시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최민희의원 등 15인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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