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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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음 - 공유물이 토지인 경우 공유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각각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낭비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일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분할을 완료함으로써 공유토지를 소유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음 -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여 권리의 행사에 불편과 장애가 초래되고 있음 -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별법에 따른 분할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 -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각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개시결정은 확정됨 -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ᆞ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얻도록 함 -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 - 공유토지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및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분할신청인의 분할신청으로 인해 분할 취득으로 새롭게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함 - 속임수에 의하여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이 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함 -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함 -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함 -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 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ᆞ면ᆞ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함 -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함 -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의 납세지 근거를 마련함 - 주민세 개인분 세율의 읍ᆞ면ᆞ동 차등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인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 간소화함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마련함 - 소득세 등의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개선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26호) 및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으로 발생한 레저세의 50%는 실제 경마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시ᆞ군 및 자치구의 광역자치단체로 안분돼 귀속되고 있음 -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시ᆞ군 및 자치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된 레저세 중 3%만 징수교부금을 배분받고, 레저세의 47%(인구 50만 미만은 27%)의 조정교부금으로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정 등을 기준으로 배분받고 있음 - 시ᆞ도지사 및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시ᆞ군ᆞ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경륜 또는 경정 등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이 있는 시ᆞ군 및 자치구에 레저세의 100분의 80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지난 10년간 급증하여 2004년 약 12조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9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남 - 경마의 총매출액은 전체 사행산업 매출의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장외발매소의 매출 규모는 5조6천억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음 - 화상 경마 및 경륜·경정으로 불리는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및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고용을 전면 금지하여 사행행위 및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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