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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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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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지사, 취임 100일 ‘양종옥전’…남은 임기 ‘견인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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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경제 대도약 청사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4019_176727_1026_v150.jpg&w=3840&q=75)
[해설]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경제 대도약 청사진
글로벌 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을 위해 10대 수출품목 전략적 R&D 지원 과 '대· 중소 탄소파트너십'을... 법적 기반 완비와 민관합동 거버넌스로 완성하는 K-GX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 및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령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서 유흥ᆞ사행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업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 부동산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재직기간 축소 및 직종 확대 등을 통해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함 -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 요건에서 종사 연수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포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함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인력유입은 물론 장기재직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 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고, 학교 졸업 후 취업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결혼적령기를 넘겨 주택마련을 제때에 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령대의 청년근로자도 국민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보상체계와 높은 이직률 때문에 보유인력의 근속기간이 짧음 - 이로 인해 생산성 또한 낮게 나타남 - 중소기업 근로자의 66.6%가 재직년수 5년 미만임 - 중소기업 1인당 생산성은 대기업의 28.0%에 불과함 -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함 - 성과보상기금 사업으로 성과보상공제가 출범함 -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재원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으로 확대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대기업의 65%인 낮은 임금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에 의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지원시책의 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중소기업이 협회·조합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한 후 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력양성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 유인책 마련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나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납입한 후 일정기간 장기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자 함 -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함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등으로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함 -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성과보상기금을 관리·운용함 -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공제사업 및 이와 관련된 교육·복지사업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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