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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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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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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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인증 신청 의무화와 인증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의료기관등이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교통시설·교통수단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의 유효기간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현재 시점에서는 의학적으로 맞지 않은 잘못된 의료정보가 광고에 포함되어 있거나, 강화된 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한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광고가 환자 또는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심의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의료 환경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기준이 적절히 반영된 의료광고가 허용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 및 위법행위 점검결과 발표에 따르면 의료 광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및 의료기기 광고가 유해광고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관리자에게 그 광고가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유해광고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 광고 매체관리자는 의료광고를 해당 매체에 게시하거나 표시하려는 때에는 그 광고가 의료광고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해당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해당 매체에 게재하거나 표시하지 않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체관리자가 심의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체가 의료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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