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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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업 보류 논란 지역신문발전 위원회 , 회의록조차 비공개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 (방미심위)에서 열리는 회의를 원칙적으로 기자들이 취재를 할 수 있고, 회의록 전문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KBS·MBC·EBS의 관리·감독기구인 KBS 이사 회, 방송문화진흥회 , EBS 이사 회는 모두...
![[주간 미디어동향] JTBC, 9월 기업회생절차 돌입 전망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anronbod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2894_48338_5423.jpg&w=3840&q=75)
[주간 미디어동향] JTBC, 9월 기업회생절차 돌입 전망 外
추천 이사 가 빠진 상태지만 현 체제에서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향후 편성위 논의와의 관계가 주목된다. □ 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 청문 안건 보류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인...
KBS 이사 회 '사장 선임' 논의 속도… 편성위도 뒤늦게 잰걸음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주관하에 현재 차기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이다. 박장범 KBS 사장의 경우 임명 당시 부여된 3년 임기 기준으로는 1년 3개월가량 남아 있으나, KBS 이사 회는 개정법 규정에 따라 후임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을 검증하도록 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및 문화방송 사장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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