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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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캠프 인사' 추천한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공영 방송 독립 정신 훼손
현행 방송 3법에는 △당원 또는 당원 신분 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고(당원) △대통령선거에서... 류일형 KBS 이사의 경우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방송법 임기 조항에 위반된다. 방미통위는 민주당에 3인 모두...
![[단독] '이재명 캠프' 출신 KBS 이사추천 무효·EBS 이사 사퇴 파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35634_480758_538_v150.jpg&w=3840&q=75)
[단독] '이재명 캠프' 출신 KBS 이사추천 무효·EBS 이사 사퇴 파문
현행 방송 3법에는 △당원 또는 당원 신분 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정치독립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 을 개정했는데 스스로 정치독립성에 반하는 인물이 공영 방송 KBS EBS 이사가 되는 것...
'KBS 이사' 이석래, 민주당 지자체장 후보 지지
현행 방송법 제48조가 규정한 KBS 이사의 결격사유는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 을 상실한...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영 방송 최고 의사 결정기구의 본분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개정안은 보도ᆞ논평에 대한 심의를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 의학, 약학 정보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 간 다양한 기술결합을 통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및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ᆞ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등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함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용 명칭은 시청자미디어재단임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른 명칭과 실제의 명칭을 일치시키려고 함 -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변경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나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된 경우 등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의 유지ᆞ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퍼블릭 액세스 제도는 주류 미디어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민주적 토론 과정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퍼블릭 액세스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심의규정의 내용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기준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특수성,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 모두에게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함 -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제외대상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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