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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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탄소저감 철강산업용 전기요금 감면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탄소저감 철강산업용 전기요금 감면돼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수소특화단지 지정 변경의 탄력성 부여를 제안했다.... 발의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수준 현실화 방안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이개호 의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단가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금의 단가를 현실화하는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
이개호 의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단가 현실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광주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에 대해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원 금의 단가를 인상하는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방사능 유출 등 사고발생 시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용의사가 현저히 낮아서 원전건설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큼 -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전소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지원대상인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이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8킬로미터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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