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1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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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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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41상임위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25-10-28
2204181본회의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9-23
2200168본회의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6-0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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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459임기만료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방사능 유출 등 사고발생 시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용의사가 현저히 낮아서 원전건설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큼 -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이재의원 등 25인2014-08-22
1906190임기만료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전소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지원대상인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이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8킬로미터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태흠의원 등 13인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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