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은 후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미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실무상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를 적용하여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하고 있음 - 환수처분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