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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71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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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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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법률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강후의원 등 11인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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