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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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광림 의원 “통관단계 부처간 협업 합동검사 가능해야”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6일 통관단계에서의 안정성 검사를 위해 부처간 협업 및 상시화된 시스템 정착을 위한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 개방화 및 글로벌화로 무역량의 증가에 따라...
김광림 “안전성검사 물품, 통관보류 명시적 규정해야”
사진)은 15일 “ 개방화 · 글로벌화로 무역량의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적...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는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관세율표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ᆞ이의신청ᆞ심사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함 -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함 -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를 마련함 -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함 - 압류ᆞ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법 위반사실 조회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관세법을 개정함 -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를 마련함 - 보세사 명의대여 및 명의대여 알선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함 - 특허보세구역 설치ᆞ운영 관련 결격사유를 강화함 - 재난으로 인한 영업 피해 시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를 확대함 -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규정을 신설함 -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반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허용함 -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항적하목록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설함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중요사항을 법령화함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 취소요건 신설함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신설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열람권과 의견진술권을 처분청에도 동등하게 부여함 -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함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함 -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함 -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를 신설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반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허용함 -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항적하목록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통관 보류사유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중요사항을 법령화함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 취소요건 신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신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 확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 통관보류 사유 추가 및 법령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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