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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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특허공제부금 납입,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 조사 및 분석 등에 조세감면 특례를 두어 지적재산권 보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하여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8위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정부는 생산성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폭 조정 등 관련 정책을 가능한 유지하여 산업에 일관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ᆞ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함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ᆞ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강화함 -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를 신설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조정함 - 과세형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함 -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한 세액공제금액의 한도를 인상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만 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까지 확대함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의 세액공제를 신설함 -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ᆞ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ᆞ소득공제를 확대함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15로 함 -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율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가 2년 이내에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보험의 효력이 부활하는 특성에 맞추어,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 이내에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설,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완화와 산정의 특례, 기한 후 신청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녀장려금의 도입과 신청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차등 적용,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의 환원,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한시적 적용,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신설,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로 내국인투자가와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내국인의 저세율국을 통한 우회투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세제지원의 지속으로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과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율은 100분의 15로 하도록 함 - 금 거래소의 개설에 따른 세제지원 규정의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접대비의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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