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1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785원안가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유통금지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검정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신설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3-07-01
1902486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검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1인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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