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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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50%), 중소기업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에 매각한 자산 을 재매입에 대한 감면(취득세 100%)을 2029년까지 3년 일몰 연장한다. ◆주거안정 지원 에 대한 감면 연장( 법 §57조의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상환 연체자의...
캠코 'S&LB' 지원 실적 2조원 돌파
먼저 2016년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2017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을 개정, 캠코가 취득한 중소기업 자산 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받게 됐다. 또...
한전, 상반기 대졸공채 310명 모집 …한수원, 혁신적·도전적 아이디어...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의 재기를 돕는 재도전·재창업 프로그램을 전담한다. 또 신보뿐아니라 유관기관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캠코, 4240억대 압류재산 1232건 공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 사장 권남주)가 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ᆞ어업을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교육ᆞ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이관함 - 지주회사의 설립ᆞ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 -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신설함 - 지방소득세 관련 감면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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