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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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류면허 신청 가이드] 주류판매업 면허 받은 판매장 시설 기준 미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2032348_705849_2930_v150.jpg&w=3840&q=75)
[주류면허 신청 가이드] 주류판매업 면허 받은 판매장 시설 기준 미달 ...
(2023. 2 .28. 개정)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 이 정해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경실련 "尹 정부, 관피아부터 뿌리 뽑아야"
창구( 2 )-세우회를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주정판매㈜'는 술의 직접원료가 되는 주정을 주류회사에 납품하는 민간회사이나, 주세법 에 따라 국세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업이다. 전통적으로 국세청 고위공무원...
![[보도자료] '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2024.jpg&w=3840&q=75){kind=logo}
[보도자료] '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
있습니다( 주세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 내년부터 사업자의 생산량을 제약하는 제조시설 기준을 75㎘→120... 10) 그 외 기타 과제(8건)는 붙임 자료 참조 ㅇ 국세청장 의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기재부), LPG연료 사용가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주류 제조 기술 발전 등 주류 행정 환경의 변화와 규제 혁신 등 주류 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제정함 -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함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함 -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를 추가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혼술문화 등 새로운 형태의 주류문화가 확산되면서,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집에서 수제맥주를 제조ᆞ음용하는 제품과 같은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있음 - 현행 「주세법」은 주류의 범위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완제품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주류로 인정되지 않음 - 개정안은 주류 자가발효ᆞ음용이 가능한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여 새로운 주류문화 확산과 기술혁신에 걸맞은 다양한 주류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적 규율체계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알코올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형식적인 위원회 제도 유지에 따른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주, 자라알주 등의 보양술은 명백히 주류로 음용되는데도 식품이라 주장하며 주세 등 각종 규제를 피하는 편법적 과세 면탈행위의 발생 소지가 큼 - 이에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큰 항목도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류로 분류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올바른 규제집행을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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