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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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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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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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의 법체계와 조문 구성을 정비하고, 국내에서도 일부 위탁자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였던 것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음 -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이 도입하고 있음 - 한국투자공사는 2019년 투자정책서 개정과 내규 제정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원칙)’을 수립·공표하였는바,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함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및 공사의 임원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 「외국환거래법」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른 운영위원으로서의 적정한 책임을 부여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신분보장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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