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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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IC 창사 첫 노조 출범... '전북 이전 명문화' 반발 명분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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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첫 노조 출범…지방이전 대응 위해 조합원 모집 착수
초대 노조위원장 "일방적 지방이전 맞서 총력전…구심점 될 것" 한국투자공사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 (KIC)에... KIC는 정부와 한국 은행, 공공기금 등에서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다. 올해 6월 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하여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으로, 전략투자계정의 신설, 전략투자계정의 재원 조성, 전략투자계정의 관리와 운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의 법체계와 조문 구성을 정비하고, 국내에서도 일부 위탁자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였던 것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음 -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이 도입하고 있음 - 한국투자공사는 2019년 투자정책서 개정과 내규 제정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원칙)’을 수립·공표하였는바,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른 운영위원으로서의 적정한 책임을 부여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신분보장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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