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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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EU FTA는 복제약 생산에 주력하는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특허연계, 품목허가시 제출자료 보호 등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추산으로는 연간 576억원에서 1,0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음 - 제약협회 추산으로는 연간 1,673억원에서 3,17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사업·제약산업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우선 참여·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여 제약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둠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약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제약 연구 및 생산시설의 개선을 위한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생산시설은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융자금투자의무, 연구개발사업 재투자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취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각종 우대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취득이 공공구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에서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약 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ᆞ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함 -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생산 외에 보건의료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생산이 제한되어 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움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오송과 대구에 각각 설립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설치 근거와 업무 범위가 모호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된 곳에 각각 설립하고,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에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료연구개발기관 입주 승인을 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단지 내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생산만 가능하여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을 연계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고,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입주승인 심사 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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