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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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공 '에코로봇' 녹조 제거 실효성 논란…"대국민 사기극"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다. 총 사업비 6조9973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친환경... 문제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감] 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 부채 1조 상환계획 부실 도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4%252F10%252F17%252F2410171200251961_824_tc.jpg&w=3840&q=75)
[국감] 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 부채 1조 상환계획 부실 도마
(EDC)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 6조9973억에 달하는 이 사업은 친환경 친수 도시 및... 또 기금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 “부산에코델타시티 수익, 4대강 부채 상환 어려워”
(EDC)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다. 총 사업비 6조 9,973억에 달하는 이 사업은 ‘친환경 친수 도시’ 및... 문제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함 - 이 기금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가재정법」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국회에 제출된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상의 실제 운용되는 부담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시된 부담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개별법상 이미 폐지되었거나 폐지예정인 부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 이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정부개정안과 개별법 등에서 폐지ᆞ삭제될 부담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과 「도시개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을 별표에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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