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1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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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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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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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함 - 이 기금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가재정법」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15-10-14
1912269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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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국회에 제출된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상의 실제 운용되는 부담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시된 부담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개별법상 이미 폐지되었거나 폐지예정인 부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 이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정부개정안과 개별법 등에서 폐지ᆞ삭제될 부담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과 「도시개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을 별표에서 삭제함
김관영의원 등 11인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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