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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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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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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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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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담금 신설을 반영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15-10-14

1915171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정책의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및 정책 일관성 상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요보호아동 중심의 접근방식 때문에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정책의 통합적 규율과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함 - 아동기금을 설치하여 아동 정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의진의원 등 10인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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