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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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사업절차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의 건축을 허용하고,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로 이양함 - 기부채납에 대한 현금 납부를 허용하고,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며,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는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 청산인의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청산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 -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대지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함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자를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확대함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에 오피스텔을 추가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함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ᆞ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동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함 - 시공자등이 조합등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ᆞ군수가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봄 - 지정개발자를 통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면제함 -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함 -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예외적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 - 국가 또는 시·도가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정비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재개발구역으로 확대함 - 청산인의 임무를 규정함 - 시장 및 군수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납부 받은 금액을 정비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됨 - 사업의 특성상 사업 손실이 불가피하고 주민자력에 의한 사업추진이 곤란함 -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구역내 국유지ᆞ공유지 무상양여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공공이 전담 시행하는 국가 정책사업임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은 주민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주민의 재정착 저하 및 주민이주를 촉진시켜 공동체가 와해되고, 공공사업이 곳곳에서 지연되거나 답보상태에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및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부여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저소득주민 거주지역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무상귀속 대상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실무상 해석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한정하여 무상귀속(양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도 무상귀속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하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주차장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의 용도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공중(公衆)의 이용에 제공되거나 공공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1인 이상 감정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하향 조정하고 대지의 조경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함 -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가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그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1인 이상 감정평가에 참여하도록 함 -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대지의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가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사업절차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의 건축을 허용하고,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로 이양함 - 기부채납에 대한 현금 납부를 허용하고,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며,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는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 청산인의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청산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 -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대지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함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자를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확대함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에 오피스텔을 추가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함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ᆞ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동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함 - 시공자등이 조합등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ᆞ군수가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봄 - 지정개발자를 통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면제함 -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함 -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예외적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 - 국가 또는 시·도가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정비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재개발구역으로 확대함 - 청산인의 임무를 규정함 - 시장 및 군수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납부 받은 금액을 정비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하향조정하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가 건설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유인을 강화함 -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 14일 전까지 그 안건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철거 또는 개량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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