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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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대형마트 정의 중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의 취지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주된 구매 방식이 점원의 안내 등을 크게 요하지 않고 스스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므로 이에 착안하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여타 대규모점포와 구분하고자 하였던 것임 -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에 대해 과도하게 축소해석을 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호에 따른 대형마트 운영 형태의 변화에 따라 당초의 입법 취지에 의한다면 당연히 대형마트로 포섭되어야 할 대규모점포를 법상 대형마트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음 - 본 개정안을 통해 본래의 입법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 정의규정을 정비하여 그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전문점의 특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액이 전문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유통기업의 과당경쟁에 따른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영업 등으로 인하여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별표를 두어 규정하고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백화점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및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의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함 -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규정 등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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