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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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선9기 특집]‘군민 소득 확대’ 탄탄한 화천형 경제 생태계 구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727500004.jpg&w=3840&q=75)
[민선9기 특집]‘군민 소득 확대’ 탄탄한 화천형 경제 생태계 구축
■ 학생에서 모든 군민으로, 교육 지원 대상 확대 화천군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과 거주비를 전액 지원하는 기존 교육 복지 정책을 이어가면서 지원 대상을 전체 군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화천에 주민등록을 둔 군인 과...
![[추적] 군인 자녀 위한 한민고 없어지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70827_201276_1843.jpg&w=3840&q=75)
[추적] 군인 자녀 위한 한민고 없어지나
자녀 교육 을 두고 고민한다. 30년 근속하면 장교는 10번 이상 이사를 한다. 2017년 국방부의 군인 복지 실태... 당시 정부는 ' 군인 자녀 교육 여건 개선 고등학교 학생 모집 특례 규정'을 제정했다. 이 특례 규정을 통해...
민주 황희, 군인 주거· 자녀 교육 등 ‘ 군인복지 패키지 3법’ 발의
군인자녀 교육 지원법 제정안,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 군인복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인 주거 지원 특별법은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군 주거 안정 기금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는 「병역법」과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군인에 대해 주거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주거지원의 형평성, 군인의 낮은 자가 보유율 및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독신자숙소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 확충을 위해 노후된 군 숙소의 처분 수익을 재원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의 운영 용도에 ‘병(兵)의 전역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 - 장병들이 전역 이후를 원활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 관사 부족 등으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군인에게 민간주택전세금을 대부해주고 있으나 해당 재원의 부족으로 대부 지원금이 시중 전세자금의 65%∼85%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주택전세금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약 2,6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입주보증금을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 재원으로 추가, 부족한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전세금 대부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함 - 군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이 제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부양의무자가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함으로 인하여 그 속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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