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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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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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배상액으로 하고 있어서 침해 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짐 -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권리주장자의 권리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ISP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권리주장자가 소제기 및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1차적으로 요청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응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권리주장자의 주장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판단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권리주장자가 소제기 및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EU FTA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활용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 - EU FTA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미국의 FTA 미이행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보존과 보급의 용이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개선해주는 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밝혀지기를 꺼려하는 개인의 사상 등에 관한 정보까지 제한 없이 전파되도록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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