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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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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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며,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정책과 한우 수급조절 정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축산물 가격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 한돈산업은 생산비 폭등, 가격변동성 확대, 한돈 축산농장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자급률 하락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와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돈의 수급 조절,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탄소중립의 실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한돈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한돈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 인공수정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을 위하여 시ᆞ도지사만이 실시하고 있는 가축 인공수정사 시험을 농촌진흥청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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