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 당선인, 불교정책 실현에 최선 다해달라
의원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일반용으로 부과하는 전기 요금 체계를 사설박물관 등에 적용되는 ' 교육용 '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불교정책 어떻게 바뀌나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여야가 이를 함께 추진한다면 전통사찰의 과도한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 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은 또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도...
지역사회공헌 등 다양한 활동으로 더욱 친숙해지는 에너지공단
주택용의 경우 기존 6단계의 누진제가 3단계로 완화 되고, 교육용 의 전기요금 역시 부담 이 크게 덜어질... 또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전이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용전기의 요율은 2008년 이후 매년 상승을 거듭해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음 - 정해진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료 비중이 커지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음 - 이에 유치원과 초등·중등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까지 모든 초ᆞ중ᆞ고교에서 전 과목 교과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스마트교육이 본격화될 경우 학교에서 전기의 사용이 대폭 증가되어 전기요금이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에 대하여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의 70%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하여 학교 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