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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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eonmae.co.kr2026-06-29긍정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1인 " 축산 농가의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부담...

이에 " 축산발전기금 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 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kpnews.net2024-10-15중립

"기후위기 시대 식품 물가 대책에 농업 예산 쓴다고?"

농안법과 축산법 의 개정내용은 각 법안에 의해 설치된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과 ' 축산발전기금 '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물가대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추가한 것이 전부다. 이에 축산 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farminsight.net2024-10-14비판

축단협, 기후위기 대응 축산발전기금 투입 '결사 반대' 성명

법률'과 ' 축산법 '에 따른 기금 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해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현행법에 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3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 완화와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6-23

2204262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김소희의원 등 15인2024-09-25

2201657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12

유사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및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특별적립금 사업과 사업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사업범위에 “어업·어촌” 및 “수산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15-06-04

1910201임기만료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는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이익금 중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액을 적립하도록 하여 한국마사회의 사회기여도를 확대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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