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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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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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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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동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LPG자동차는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써 현재의 국제 LPG 수급상황과 국내 LPG 공급사의 공급 능력 등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LPG자동차 사용제한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임 -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와 등록 등을 취소하면서 허가 등의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임 - LPG 차량 대수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제한 규제로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음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관리자가 해임, 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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