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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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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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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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분쟁이 빈번하고, 특히 불법 무허가 골재채취는 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음 - 골재채취를 완료한 뒤에는 해당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여야 하고, 무허가 골재채취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나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허가취소 등에 그치고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무허가 골재채취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반영하여, 현행 제49조의 벌칙 중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원상복구명령 등을 위반한 자도 다른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벌칙 대상으로 추가하여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골재채취허가 대상, 골재채취업 등록 결격사유 및 취소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업무를 협회에서 시ᆞ군ᆞ구로 이관함 - 골재 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 및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골재의 품질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표토록 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 위한 협의 시기를 구체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골재 채취 허가 시로 변경하고자 함 -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골재 선별?세척장 등 사업부지 보유 및 복구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고 법률 간 벌칙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 및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골재의 품질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표토록 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 위한 협의 시기를 구체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골재 채취 허가 시로 변경하고자 함 -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골재 선별?세척장 등 사업부지 보유 및 복구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고 법률 간 벌칙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시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허가 시 허가 의제에 따른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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