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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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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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를 승차시키기 위하여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휠체어 탑승설비 및 휠체어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하여 차량에 6명 이상이 승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에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통행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고속도로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산업의 영업환경은 다른 대중교통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됨 - 택시업계의 불황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택시 운송종사자들의 심각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택시 운송종사자들의 수익개선에 기여하고 택시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 운행을 허용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버스를 타려고 했다가 승차 거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 -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도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대중교통 수단을 통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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