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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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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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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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제제도의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금액은 거래 건수ᆞ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1억 원(개인중개사 1억 원, 법인중개사 2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중개의뢰인에게는 최대한도만 적힌 보증서를 지급하고 있어, 중개사가 이미 배상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중개의뢰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과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이 보장금액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할 우려가 있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중개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되는 부대서비스를 함께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부동산중개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부동산중개업이 발전ᆞ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및 준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행위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외에 중개대상물의 매매행위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야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중개대상물의 주택 및 준주택에 한정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중개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되는 부대서비스를 함께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부동산중개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부동산중개업이 발전ᆞ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및 준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행위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외에 중개대상물의 매매행위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야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중개대상물의 주택 및 준주택에 한정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금지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ᆞ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최소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시ᆞ광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해당 광고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와 불법중개행위의 발생 증가가 우려됨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ᆞ광고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를 개선하고 전속중개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ᆞ설명서 등 각종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려는 것임 - 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의 보관, 변경사항 등의 신고의무에 대한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업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중개업을 생계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부담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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