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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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입자 줄어드는 유료 방송 …정부·업계 '활성화 해법' 찾는다
방발 기금 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라 방송 사업자 등이 매출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다. IPTV와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SO)는 방송 서비스 매출액의 1.5%를 매년 방발 기금 으로 납부한다. 유료 방송 ...
유료 방송 위기에도 '이변 없었다'…올해 방발 기금 1.5% 통보
방송통신발전기금 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근거해 방송 사업자 등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다. 매년 8월 그해분 부담금을 고지하고 9월과 11월에 나눠 납부한다. IPTV와 SO는 관련 고시에 따라...
후반기 과방위 진용 완성…AI 예산·허위조작정보 등 이슈로
[사진: 연합뉴스] ◆AI 기본법 후속 정비…통합미디어법도 대기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 후속 정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고갈 문제도 풀어야 한다. 미디어 시장은 OTT와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기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면제ᆞ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일정 시기까지 해당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재난방송 등 의무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징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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