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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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ax] 세무조사 대응부터 트럼프 관세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95219_34022_5628_v150.jpg&w=3840&q=75)
[Tax] 세무조사 대응부터 트럼프 관세까지
서울지방 국세 청장을 역임한 세종의 임성빈 고문은 "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상되고 있어 기업들은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혁...
현대건설에 무슨 일이…조사4국 특별세무조사, 결국 ‘형사 절차’로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에는 가장 부담이 큰 세무조사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은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새로운 탈루 혐의 나 조세범칙 ...
![[판세]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으로 과세 취소시 기납부 통고처분 벌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056_93722_348_v150.jpg&w=3840&q=75)
[판세]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으로 과세 취소시 기납부 통고처분 벌금...
지방 국세 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며, 또 위 법 제8조 위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효율적인 복지행정 및 조세정책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를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함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립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일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 -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납세자 보호를 강화함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 국세통계 공개 범위를 확대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함 -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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