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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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흡연, 음란행위… 불법 콜택시, 10대를 고객으로 태우다 [콜뛰기 無질서...
여객자동차운수 법 제81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 하면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콜뛰기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법 영업행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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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으로 돈 번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은 '가시밭길'
새로운 사업 자의 시장 진입을 위축시켰고, 모빌리티 경쟁을 약화시켰다. 한때 타다는 기존 여객 운송 ... 당시 택시업계는 렌터카 시스템에 운전 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상속 제한 규정을 삭제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함 -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면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면허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통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한정한 한정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노선버스의 경우 노선의 사유화 현상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노선버스사업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운영비용 감축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부담만 더욱 커져가고 있음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5년마다 면허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회사 중심의 버스운송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버스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알선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함 - 여객운송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자동차 임차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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