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자의 눈] 플랫폼 최저가 전문약 판촉, 정부는 뭐하고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vod.dailypharm.com%252Fnew_dailyphar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252F08%252F27%252Fe23ffa8b-719a-4d9e-97e4-aad62305ff90.jpg&w=3840&q=75)
[기자의 눈] 플랫폼 최저가 전문약 판촉, 정부는 뭐하고 있나
이는 곧 비대면진료 환자 알 권리 를 위한 단순 상품명·용량가격 정보 안내라는 플랫폼 주장과, 특정 약물... 이유만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플랫폼 운영 행위를 없는 듯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주무부처의 흐릿한...
몸을 맡기고, 말을 잃다 — ' 환자 '가 사라진 의료개혁
그러나 「 의료법 」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성민 교수는 이 법이 의료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환자의 알 권리 와 안전을 위한...
환자 단체, "의료인 이력공개 토론 보도, 의협신문 불균형" 비판
다만 현행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알 권리 와 의료인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함 -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함 -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함 -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요양기관이 이윤추구나 요양급여비용심사의 회피 등 동기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선호할 수 있고, 그 결과 가입자 등은 건강보험 혜택을 침해당할 수 있음 - 환자의 안전이 담보된 요양기관에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사후 보고하여 평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도를 모르는 가입자 등을 위하여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직권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내역 및 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임의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함 - 요양기관이 예외적 비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외비용의 내역, 진료기록 및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을 심사ᆞ판단하는 체계가 없이 각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심사ᆞ판단하고 있음 - 이에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