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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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PL 정리 나선 신협· 새마을금고 …'외부 수혈' vs '내부 발탁' 엇갈린 전...
신협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자산관리 전문성을 강화하 는 반면, 새마을금고 는 기존 NPL 매입 자회사의... 이 같은 자산관리 체계 재편은 상호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과 맞물린다. 금융감독원에...
신협, 부실채권 전담회사 통해 정리…금융위, 채권 매입 허용 추진
구체적으로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자산 ▲ 경영 관리 또는 재무상태 개선... 정리와 건전성 관리 체계는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의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 될...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정리와 건전성 관리는 농협·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 될... 자산, 경영 관리 및 재무 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총회운영의 합리성ᆞ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 취소의 소 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임 중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임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4년간 제한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임ᆞ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다른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방식은 단위금고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상한액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큰 금고일수록 상대적으로 출연금을 덜 내고, 자산규모가 작은 금고는 상대적으로 출연금 부담을 크게 지게 됨 -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차등요율제를 적용하고,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적립할 경우 각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여 각 단위금고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도록 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회원의 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고, 회원의 제명사유를 신설함 - 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를 도입하고,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함 -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차등요율제 도입, 목표기금제 도입, 주무부장관의 자료 제공 요청권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위금고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감사를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총회운영의 합리성ᆞ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 취소의 소 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임 중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임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4년간 제한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임ᆞ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다른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방식은 단위금고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상한액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큰 금고일수록 상대적으로 출연금을 덜 내고, 자산규모가 작은 금고는 상대적으로 출연금 부담을 크게 지게 됨 -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차등요율제를 적용하고,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적립할 경우 각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여 각 단위금고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도록 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회원의 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고, 회원의 제명사유를 신설함 - 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를 도입하고,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함 -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차등요율제 도입, 목표기금제 도입, 주무부장관의 자료 제공 요청권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공제는 민간 보험사의 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아닌 안전행정부장관의 관리ᆞ감독을 받고 있음 - 관리ᆞ감독 미흡에 따른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부실 운영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제상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 부문의 관리ᆞ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원회에게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관리ᆞ감독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 중앙회와 금고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정관의 변경 및 규정의 신설ᆞ변경ᆞ폐지 시, 주무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인가하도록 함 - 중앙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중앙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외부감사 명령권을 부여함 - 중앙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주무부장관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주무부장관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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