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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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축협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현행 유지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 는 농민이 농축협 등 금융기관 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받을 때... 이 특례 는 농협은 농민들이 상호 이익 추구를 위해 조직한 협동조합 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낮추는...
![[이로운정책]용혜인 "사회적 금융 은 사회연대경제의 혈관… 3법 개정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66494_117692_5534_v150.jpg&w=3840&q=75)
[이로운정책]용혜인 "사회적 금융 은 사회연대경제의 혈관… 3법 개정으...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사회적 금융기관 역할 강화 신용 협동조합 법 개정안은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지방세 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등을 꾸준히 발의해 왔다"며 "사회연대경제가...
용혜인 의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세 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등을 꾸준히 발의해 왔습니다. 이 흐름에 이어, 오늘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부디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 의 해'가 지기 전에,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에 힘입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의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음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가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부실금고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자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으로 취득하는 부실금고 등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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